경기도 화성시는 서철모 시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 복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기초지자체장인 서 시장은 절충안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커져가는 실정에 맞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성시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 전국 1위, 76만 인구, 평균 나이 36.6세,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또 동탄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은 화성시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44개소에서 2022년까지 143개소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돼 보육교사 고용과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있다.
답변에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민의 숙원인 구청 설치 승인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일반구를 둘 수 있지만 그간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 면적, 인구 76만에 동부권의 신도시와 서부권의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다.
이에 따라 복잡한 행정수요 처리와 권역별 역할 분담을 위한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정부의 브리핑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고 각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설명회가 끝난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배지’를 직접 달아줘 이목을 끌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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