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하며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 3명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정사에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됐다. 비상사태가 아니면 군은 민간에 침입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실시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 등의 주장대로 규명이 어렵다면 일반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시위도 같은 논리로 얼마든지 군의 개입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과오를 반복한 범죄에 이제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 본 사건이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7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이 법원에서 인용돼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김 전 장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