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나라살림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어난 덕이다.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자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것도 주효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8년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세계잉여금이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뜻한다.
지난해 총세입은 일반회계 316조2000억원과 특별회계 68조8000억원을 합쳐 385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이었다.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지난해 국채상환에 사용한 4조원을 빼 총 1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월액(지출을 다음해로 넘긴 돈) 3조3000억원을 뺀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다.
나라살림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데는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법인 영업이익도 증가했다”며 “법인세가 예산 편성 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2017년 반도체 수출액은 573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5.8% 늘었다. 법인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8.9%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및 주식시장 상승세도 주효했다. 자산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소득세는 예산 대비 11조6000억원 더 걷혔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에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예산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주식거래 대금도 지난해 2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증가해 증권거래세가 예산 대비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명목임금 상승과 정규직 증가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예산보다 2조3000억원 많았다. 지난해 명목임금은 월평균 33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도 전년 대비 2.6%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증가에 기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목임금 상승과 상용근로자 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수 흑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예산보다 덜 걷힌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유 소비 감소 추세와 맞물려 정부가 지난해 11월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세금이 1조1000억원 덜 걷혔다. 환율도 예산편성 당시 기준(1130원)보다 실적 계산 때 30원 하락하면서 관세가 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나눠 써야 한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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