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의 경제 기조를 ‘땜질 경제’라고 정의하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5일 페이스북에 “추락하는 경제로 국민의 한숨이 이제는 탄식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더 고집을 세운다. 이토록 서툴고 오만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13개에 이르고 최저임금 인상 보완 예산이 올해는 작년의 두배인 9조에 이른다”며 “2018년 성장률은 6년 내 최저인 2.7%였으며 이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 부양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호조를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 수준인 0.6%에 불과하다”며 “경기 지수는 9개월째 하락하고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대비 21만9000명이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이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경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경제 활력을 복원하겠다”며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을 개발하며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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