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장례 날짜가 확정됐다.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운영한다는 당정과 시민대책위 측의 교섭 결과도 발표됐다.
5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의 장례가 오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3일장을 거쳐 9일 발인 후 태안화력에서 노제가 진행된다.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
같은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올해 6월 30일까지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 사고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1조 근무체제를 실시한다.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적정인원 충원도 진행하도록 했다.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또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빠른 시일내로 매듭짓게 했다. 이때 전환방식·임금산·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전 5개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근로자 대표를 추가로 참여시켜 대표성을 강화한다.
경상정비 분야에서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를 구성, 지원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족 및 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등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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