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이 2달 연장됐다. 환호하던 병설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곧바로 혼란에 빠졌다. 1월 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졸업한 만 6세 아이들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부터 퇴원신청 하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병설유치원을 보냈다는 한 학부모는 최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내가 돈 몇 푼 받자고 이러겠느냐. 정부에서 혜택 준다 했는데 정작 유치원에서 안 된다니까 그러는거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학부모들이 겪는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양육수당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치원 담당부처인 교육부가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니 교육부에 문의하라”고 했고 교육부 담당자는 “양육수당은 복지부 소관이니 복지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두 부처가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은 건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늘린 목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과 시설에 보내는 사람들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학기를 빨리 마친 유치원 졸업생이 양육수당을 받는 것에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생들은 1~2월이 사실상 방학이라 시설에 가지 않기 때문에 양육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이견을 조율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케이스”라고 했다.
교육부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도 비슷한 경우다. 지난해 교육부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방안을 추진했다가 학부모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는데 당시 교육부는 어린이집에도 영어수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없인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두 부처의 엇박자는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했다.
국민 입장에선 똑같은 유아지만 시설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다르다보니 정책 영향도 달리 받는다. 만 4~6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원하는 곳에 다닐 수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교육부 담당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복지부 담당이다. 연령대는 유치원생이어서 교육부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지만 실제 소관은 복지부여서 복지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통합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진척은 없다.
양육수당 확대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는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유치원을 퇴원해야 한다”며 취소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반면 같은 지역의 한 병설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스쿨뱅킹으로 간식비만 보내달라”며 양육수당을 신청하라고 권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논란은 매년 반복될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