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도 너무 오른 제주도 땅값… 표준지공시지가 상승폭 조정될까

제주지역 땅값 상승률이 매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상승폭 조정을 건의하고 나서 실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도민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사회복지 혜택 탈락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 상승률이 10%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물론 대학생 국가장학금 탈락자까지 크게 늘어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폭 억제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9년 마이너스 1.13%를 기록하고, 2010년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2012년(2.85%)부터 2014년(2.98%)까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5년 9.20%로 급등하기 시작해 2016년 19.35%, 2017년 18.66%, 2018년 16.4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의 표준단독주택가격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2.73%, 4.47% 상승했다. 그러나 2016년 갑자기 16.78%나 급등하더니 2017년에는 18.03%까지 올라갔다.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17.75%보다도 높은 것이다. 지난해 상승률은 12.49%다.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734만5820명 중 65.88%인 483만9722명만 수급자가 됐다. 34.12%인 250만6098명은 미수급자로 분류됐다.

이처럼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제주의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급률 격차는 해마다 커져 지난해에는 무려 4.29%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제주시는 감정평가사와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워크숍을 개최하며 도민 부담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초연금수급에서 탈락한 노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8억9000만원을 투입해 공익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초연금 탈락 노인 300명을 공익형 일자리에 투입해 9개월 동안 매달 1인당 27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기초연금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에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토지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업무를 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1월 24일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 데 이어 2월 13일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도 공시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관련 제주도민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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