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칼끝이 청와대까지 향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31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김 지사 구속 등과 관련한 대여 투쟁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검을 통해 임기 중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현안 보고를 통해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행사했고,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언론 보도를 분석해보니, 문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가 됐을 경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에 소추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도 있다”며 “해당 사안에 선거법 위반이 포함돼 있는 만큼 임기를 마치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에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 위원장은 “같은 당 정종섭 의원도 대통령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를 공정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며 “판결문과 수사 내용 등을 참고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수사 촉구와 관련된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특검 여부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내부 회의를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단 “대통령께서 김 지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답해주시는 게 맞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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