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11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선고 직후 시작된 청원으로 이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이들이 상당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31일 오전 현재 11만7000명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전날 오후 구속이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만 하루가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청원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날인 30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면서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30일 오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는 등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인지하고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 출신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 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한 이력 때문에 ‘양승태 키즈’라고 지목된다. 지난해 11월 민중당이 발표한 ‘사법 적폐 판사 47명’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사건을 맡아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이도 성창호 부장판사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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