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결과에 대한 불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지역구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야당들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총선용 퍼주기”, “측근 챙겨주기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백혜련·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타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것을 놓고 “지역 주민을 또 다시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두 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이미 두 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3년이 흐른 것”이라며 “이명박정부 시절에 알짜만 빼 민자로 넘겨주면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교통부담금 4933억원을 마련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착공조차 못하는 현실에 분노 한다”고 전했다.
또 “신분당선 연장은 국가가 책무와 의무를 져버린 사안이다.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수원시, 수원시민이 함께 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분당선 연장선의 첫 삽을 뜨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다른 민주당 의원(김진표·박광온)에 대해 두 의원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와 내용,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며 “여당의 입장과 당내 위치를 고려해 대신 전해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으로 지난 전당대회 때 당권에 도전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이 두 의원이 나설 경우 파급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대상 발표에 대해 “총선용 인기영합, 선심성 퍼주기는 재정폭탄만 안길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문재인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실정이 몰고 온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사업을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며 “대규모 SOC 정부실패는 수요가 실종된 과잉복지를 낳고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결국 측근을 챙기기 위한 예타 면제”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는 ‘새만금 태양광 패널 설치 발표’로 전북을 농락하고 측근 김경수 지사에게 4.7조원의 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안겨주었다”며 “낙후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철학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 “절차고 법이고 다 무시하는 대단한 정권”이라고 혹평했고 정의당은 “대규모 토건사업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 “지역 간 갈등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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