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2개월간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조사는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확대 등 복지예산의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적격 수급자의 발생가능성 높아지고 있어 이를 근절해 공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이번 집중조사 기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발굴, 부정수급자 신고·접수, 소득과 재산정보 등 공적자료 조사와 현장 사실 조사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29번’ 복지콜센터, 인터넷 ‘복지로’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문자서비스, 방문조사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복지급여 환수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사실조사 중 신규 발굴된 대상자와 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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