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추진 중인 시유재산 찾기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현재까지 171필지 4만959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447억원 상당의 시 재산을 찾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변호사, 법무사의 법률 자문과 국립중앙도서관, 과거 신문기사, 관보, 판례 등 정황 자료를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올해는 소송이 진행 중인 134억원 상당의 23필지 7950㎡에 대해 마무리하고 50필지 이상의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각종 부당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 이중 보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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