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저성장이 예고되자 문재인정부가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부양’ 카드를 꺼냈다. 정권 출범 초기엔 SOC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3개의 예타 면제 사업을 의결했다. 총 24조1000억원 규모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대형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지역 SOC 사업을 위해 23개 사업의 경우 예타 절차를 건너 뛰도록 허용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필요하다는 의견과 저성장 탈피, 총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부가 ‘예산 낭비’를 한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관심이 쏠렸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도 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총 3조6000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등이다.
각 지역의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5조7000억 규모의 예타도 면제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울산 외관순환도로(미호~강동)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다.
광역 교통과 물류망 구축을 위한 5개 사업도 예타를 건너 뛴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이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6개 산업도 예타면제를 추진한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 △동해선 단선 전철화 △국도 위험구간 등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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