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다른 야 3당의 속이 더욱 타 들어가고 있다. 1월 국회 개혁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도 먹구름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켜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고의 충돌’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한국당은 28일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국회 일정 거부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양당이 어찌도 호흡이 잘 맞는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한 묶음으로 비판했다. 또 “한국당이 국회 일정에 빠질 명분을 찾으려 고민하던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강행을 기회로 삼았다”며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누구보다 반가워하는 게 민주당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민생경제를 위한 협치는 커녕 1월부터 이어지는 국회 파행에서 합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득권 양당의 본색”이라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은 애초 한국당과 조 위원 임명 반대에 보조를 맞췄다. 지난 9일 조 위원 인사청문회를 함께 거부했으며, 25일에는 조 위원을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접고 농성 투쟁을 택하자 등을 돌렸다. 2월 임시국회 자체가 파행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연이은 악재 때문에 국회 열기를 거부하고, 제1 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어설픈 단식으로 정치를 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설 연휴 이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에 2월 국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이 결정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며 “정부·여당 견제도 국회를 열고 그 안에서 실력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한국당의 분명한 입장도 주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새로운 선거제가 적용되려면 선거 1년 전인 오는 4월 15일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설 연휴가 끼어있는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미국 방문 일정도 예정돼 있어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2주가량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