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를 온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이드 측이 ‘56억 손해배상’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되면 소송액이 최대 2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행 피해자는 최근 미국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과 일행, 예천군의회를 대상으로 500만 달러(약 56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미국 로펌 ‘로우 와인스틴 앤드 손’의 노승훈 변호사와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해배상액이 500만 달러로 책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미국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때는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적 피해를 고려한다”며 “(경제적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고, 앞으로 있을 직업에 대해 피해를 입고 기회비용을 잃은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판도 잃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 상해도 입었다”며 “모든 게 피해자의 삶을 바꾸고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예천군의회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에는 책임제가 있다.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5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피해자 측은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 차후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고려해서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치로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까지도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소송을 접수한 것은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이라며 “정해진 시간 안에 저희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에서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 연수를 떠났던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등 추태를 부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연수 일정 가운데 계획됐던 시청과 시의회 방문 일정은 대부분 빠진 반면, 나이아가라 폭포 등 유명 관광지 방문은 그대로 진행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경북 예천경찰서는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예천군 군민들은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측이 향후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액을 예천군민들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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