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확산된 모양새다. 장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장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동서대학교를 염두에 둔 이른바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국회 회의록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한 장 의원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며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결산 소소위까지 조정해 와라”라고 주장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줄어드는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다.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4년제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방안 등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30개 역량강화대학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장 의원 형인 장제국씨가 총장이자 장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동서대학교도 포함됐다.
소소위는 여야 간사 3인 합의로 예산안 부대의견에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간 지원 수준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장 의원은 한국당 예결위 간사였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발표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 계획안을 통해 12개 역량강화대학에 1개 대학당 지원금을 기존 19억원에서 평균 23억원으로 4억원가량 상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장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돼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장 의원이 지원 강화를 주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 의원 측은 매일경제에 “전체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얘기한 것으로 동서대를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다”며 “동서대 하나 때문에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얘기를 못하면 많은 대학에서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동아일보에도 “역량강화대학 평가가 지방대에 지나치게 가혹하고 수도권에 편파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야의 눈에 띄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받는 불이익은 누가 대변하냐”고 반박했다.
‘이해충돌’ 논란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 사안을 두고 나온 말이다. 손혜원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할 때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됐다. 때문에 손 의원의 지인들이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 의원은 줄곧 이익을 보기 위해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익을 보게 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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