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날부터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까지 보이콧 할 의사를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부터 모든 국회 의사 일정과 2월 국회를 거부하겠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이 정부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번 임명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장관급 인사다. 조 선관위원은 대선 캠프 당시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하는 등 정치 편향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나 원내대표는 “60년 선관위 역사상 이런 선관위원이 임명된 적 없었다”며 “이 자리는 비상임위원이 아닌데,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급 인사가 8번째인데,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양보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측이 임명 강행 의지를 통보하자 “문재인 정부가 유례없는 일을 강행하려 한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국회는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으면서 임명 강행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확보한 증거들이 밝혀질까 두려워 인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강행시 앞으로 여야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다.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폭주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경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선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9일로 예정됐던 조 선관위원의 청문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 선관위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재송부 기간 만료 기간인 20일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일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를 존중해 두 차례 연기했다. 21일 국회에서 또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22일에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청와대는 23일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을 예고한 뒤 24일 문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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