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중진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잇따른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 실효성이 없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권까지 무려 4년간 밀실에서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GSOMIA는 왜 체결했나”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은 일본과의 GSOMIA를 덜컥 체결했다.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일련의 친일 행보였다”면서 “GSOMIA 역시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결과정도, 후속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가 일본 초계기 억지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GSOMIA,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초계기 논란에 대해서는 “GSOMIA에 따라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서 “한데 왜 일본은 초계기 논란을 종식시킬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 정부가 조약발효일인 11월 23일로부터 90일 전인 8월 22일 외교경로를 통해 종료의사를 통보하면 GSOMIA는 종료된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 GSOMIA 폐기,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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