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상승했다.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특히 17.75%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배에 육박했다.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전국·지역별 상승률 등을 확정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418만채 중 대표성이 있는 22만채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9.13%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최근 3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2018년 5.51%였다.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한 배경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가 깔려있다. 김현미 국토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실거래가가 급등한 곳의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전국 평균으로 공독주택은 68.1%인 반면 단독주택은 51.8%였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같은 유형이면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겨부터 산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이 시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올라 공시가격도 비례해서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경남(0.69%), 충남(1.82%) 등 지방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아파트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13일 공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라 올해 변동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상승폭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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