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이 23일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합의를 언급하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긴장 완화 흐름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 양측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 이하로는 안 된다고 최후통첩을 했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할 때 미국 쪽에서 처음 제시한 액수는 16억 달러였다. 하지만 이후 14억 달러로 하향 조정됐고 미국 측에서 최종적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돈으로 약 1조8000억원에서 1조1300억원으로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측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게 우리 측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 정서상 방위금 분담금으로 1조 이상을 내게 되면 반발이 심할 거라며 미국 측에 최대 9999억원임을 제시한 상태다.
또 실무급으로 진행되던 방위비 관련 협상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전화 통화로 구체적으로 사안을 논의하는 등 고위급에서 진행되고 있다.
YTN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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