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 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한국당 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미 ‘방위비를 해당국에 전액 부담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정부는 북핵 협상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방위비 협상) 준비를 잘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애초 연간 16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10차례 협상 끝에 10억 달러까지 내렸다”면서 “그런데 우리 쪽은 평택 미군기지가 완성됐으니 오히려 기존 9602억원에서 더 내려가야 한다며 협상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해서 미 협상단 철수를 지시했고, 10차례 협상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했다는 후일담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할 때”라며 “이 정부는 북에는 못 퍼줘서 난리를 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선인 주한미군 주둔비는 그렇게 아까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5년 단위로 협상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하자는 경위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반미(反美)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 정부의 대응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협상 중에 양국이 무슨 ‘딜’을 할지 모르는 판에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대상에 올리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지난해 3~12월 한·미를 오가며 총 10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에 유효기간 1년을 ‘최종안’이라며 제시했지만, 우리 측은 특히 기간의 경우 3년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문제를 걸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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