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운영자, 게시물, 성구매자까지 분석한 국내 최초 연구 결과와 더불어 검·경찰, 여성학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성매매 수요차단 방안을 내놓은 정책지가 나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성매매 수요차단 방안’을 특집 주제로 한 「여성과 인권(통권 제20호)」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온라인 성매매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성구매자 분석과 정책대안, 판례 분석, 현장기관의 웹사이트 감시와 고발활동,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등에 대해서 다뤘다.
특집면에서는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한국의 성구매 분석’ 연구를 통해 성구매 후기 웹사이트와 게시물에 관한 분석결과, 성구매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등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성구매 후기 웹사이트에서는 후기와 함께 업소와 제휴를 맺고 업소 정보, 담당자 연락처, 성매매단속 대처방안 등을 제시한다. 제휴 업소는 총 234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기 게시글의 1주일간 평균 조회 수 또한 1173회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심층면접에 참여한 성구매자들은 성매매 행위에 대한 불법성, 단속 및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처벌 수위가 낮아 공식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업자 심층면접에서는 조직폭력배가 알선업자로 활동했던 이전과 달리 일반인들의 진입이 증가했고,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에서는 성매매 단속 및 처벌 강화, 디지털화 되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연구, 후기 웹사이트 차단 방안 강구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 원장은 “웹하드 카르텔처럼 성매매 문제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결합하며, 여성을 상품처럼 진열·거래하고, 가해자들은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나아가 디지털화 되는 젠더기반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과 인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성매매방지기관과 유관기관, 정부부처, 광역시‧도립 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기관 등에 무료 배포되고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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