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면 원 지사 법률대리인 측은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 후 매일 공약을 발표해 왔다”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5월 23일과 24일 말한 내용은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직 제주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다”며 “특히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호소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서 선거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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