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용산 화재 사고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다.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이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진압작전의 총책임자를 맡았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여러 언론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시간 방영했다”며 “진실을 전달하겠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느껴졌다. 끔찍한 불법시위 장면은 왜 보여주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제가 아닌 대한민국 경찰 지휘관 누구라도 용산 화재 사고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산하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오랜 시간 검찰과 법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용산 화재 사고를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사과까지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제가 서울경찰청장이었던 때 대한민국을 무법 천지로 만들었던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시위대가 화염병을 도로로 투척하고, 새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실린 동영상도 준비했다. 그는 “(시위대가)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계속 화염병을 던지고 있는데 저기서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이 엄청난 불행을 당했다면 경찰이 시간을 지체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거론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당시 ‘화염병 투척은 민주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며 “해당 사안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일이라면 시민을 향해 화염병 던지는 것도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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