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했던 조응천 의원에게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1일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것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 보고 당시 성추행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MBC 고위 간부는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저녁 식사 중 음담패설과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은 회의 녹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징계를 받은 고위 간부로 김 전 사장을 지목했다. 이어 성추행했던 사람이 양형위원으로 형벌 기준을 심의·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뒤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인사는 김 전 사장이 아닌 다른 MBC 직원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회의 영상을 삭제하고 정정·사과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됐으나, 페이스북에 영상을 게시한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간 것은 중과실 행위”라며 “하지만 고의로 김 전 사장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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