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운용 대수를 당초 계획보다 더 줄여 나가기로 했다. 올해 확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감축 대수를 포함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80%로 떨어뜨리는 ‘상한제약’ 발동 요건도 늘어난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추가된 요건이 적용된다. 보완 대책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복안이지만, 전기요금이 그만큼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감축 계획을 담겠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이 대상이다. 전국 61개의 석탄·유류발전소 중 과반인 36곳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사업자의 의향, 전력 수급 영향 등을 검토해서 추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발동 요건도 더 늘린다. 현재는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치가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만 출력을 80%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2가지의 발동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다음달 15일까지 마련할 계획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담기는 발동 요건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정 차관은 “다음날 예보치가 75㎍/㎥ 이상이면 발동하는 식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발동 요건이 늘어난만큼 가동 제한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을 정조준한 이면에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꼽히는 황산화물(SOx)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SOx는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74% 정도를 차지한다. LNG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고 하는 이유도 이 부분에 있다. LNG에서는 SOx가 배출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0.6%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가 감축이 확정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 차관은 “아마도 2025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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