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청와대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가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실장은 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대체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중의 평가가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책 목표가 현 상황 유지인지, 추가적인 집값 하락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적어도 지금의 안정 상태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다. 서민들에겐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주거 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급격하게 치솟다가 최근 들어 하락 반전했다. 그러나 추가 대책을 통해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분보다 (조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세금 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 부분은 반영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은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상승)에 따라 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지난해 말 경제 성과를 자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조기에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성과가 왜 그렇게 미흡했는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다”며 “크게 보면 구조적 요인, 경기 변동적인 요인 등 몇가지 분석이 있고 정부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경제 성장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거시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없지 않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속단할 순 없지만 연착륙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발표하고 국회가 논의하면 향후 최저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형 일자리 도입 진통,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등 노동계와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노동계도 강력한 경제 파트너”라며 “그쪽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바이오 산업, 섬유 등 제조업에 대한 혁신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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