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의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지방분권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20일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 인사말에서 “올해 예산에 여러분들의 요구를 가능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반영된 건 처음”이라며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47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표는 이어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시·도정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올해 반영된 혁신도시 평가 예산으로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도록 당정이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지사들이 현장을 감독하는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올해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생활 SOC예산, 지역민들의 삶에 당장 도움이 될 일자리·복지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이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내 역대 최고인 308조3000억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추경 편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추경 성립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해달라고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요청 사항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를 12월 시범 출시했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 3월말까지 보완할 예정”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전국화에 합의했는데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현안 대신 정치 현안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대표의 말대로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 장기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치·행정 권력이 공정하게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부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초보적 형태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당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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