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받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업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인 만큼 개인적으로 업적 홍보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 문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해 해외출장을 가고 유치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단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 다수의 적극적 지원 아래 잼버리를 유치한 것으로 피고인 개인만의 업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발송된 문자는 “전북도는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다.

송 지사는 당시 도지사 신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 900만원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선 출마 의사를 공표한 송 지사는 문자 발송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공무원 신분이었다.

앞서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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