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경기도 안성시장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이어서 지켜봐야 하나 이대로 2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지난달 초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산이 37억원에 달한다는 것과 마이너스 4000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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