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해 ‘기술 탈취’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대 이란 무역제재 위반 혐의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된데 이어 기술 탈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미국의 ‘화웨이 죽이기’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재차 중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의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진전돼 있으며, 조만간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미 이동통신업계 3위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Tappy)의 기밀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모바일은 화웨이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급하는 미국 사업 파트너들과 관계를 악용해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T모바일은 앞서 2014년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품질 검사용 로봇인 ‘태피(Tappy)’ 기술을 화웨이가 훔쳤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T모바일은 화웨이 직원들이 태피 기술에 대해 세밀하게 물어봤고, 실험실에 몰래 들어가 태피 로봇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부품을 빼돌렸다고 전했다.
연방 배심원단은 2017년 화웨이가 워싱턴주 실험실에서 태피 로봇 기술을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T모바일에 480만 달러(약 53억7744만 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법무무가 화웨이의 민사 소송과 별도로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화웨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미국은 미국의 대 이란 무역제재 위반 혐의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캐나다에 요청해 체포했고, 여러 동맹국들에 ‘화웨이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해외정보국(MI6) 수장에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했고, 체코 정부는 최근 자국 공무원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폴란드는 최근 화웨이의 중·북부 유럽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중국이 그동안 국제법과 규정을 무시해왔으며 미국은 이를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며 대 중국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펜스 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해외주재 미국 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최근 수년동안 중국은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길을 택했다”며 “중국은 부채 외교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중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미국을 위해 효과적인 무역협정을 할 때까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줬다”면서 “그러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7대양에서의 항행 자유를 위해 미국은 지역국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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