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미진할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맡겨보자는 제안도 했다.
정 대표는 16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겠다”며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그 방안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면서도 “연동형 방식만 관철된다면 의원 정수 조정 등은 기술적으로 타협이 가능하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공천’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에 대해 ‘1월 합의안 도출’, ‘2월 처리’로 못 박았다. 이를 위해 다음주 초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당대표·원내대표·정개특위 위원이 참여하는 9인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안 만들었듯 안을 시민의회가 만들고 결정을 국회가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한 뒤 시민의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주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정 대표는 “집권여당의 오만이 국민적 반감을 더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최근 경제위기론이 확산하자 친재벌 정책과 실패한 기득권 경제논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 사업 대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개혁의 최종 성과물인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선의만 앞세우지 말고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도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 입당·복당이 무산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대해 정 대표는 “정치는 가치와 노선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진 후에 평화당과 함께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의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대해선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들과 언제라도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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