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5일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아무리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군대마저 이런 식이라면 안보 불안을 지울 수 없다”며 “최소한의 방어권․대응권 조차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대세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지만 군의 안보 태세로까지 직결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섣불리 군을 흔드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돌아오게 된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더 이상 군사 대비 태세마저 교란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안보 문제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국방부가 진보 흉내를 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방부는 마치 통일부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대북협상에서 자꾸 선발대 역할을 하려고 한다. GP 폭파쇼를 기획한 것도 그렇고, 북한의 명백한 도발인 천안함 피격사건을 덮어두자는 것도 그렇고, 이제 시작일 뿐인 남북협상 단계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무리하게 북한 주적 표현을 없애려다 보니 다른 주변국들을 전부 다 잠재적인 적국처럼 묘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중국 일본 등의 위협을 예로 들었다”며 “북한은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수교국과 마찰이 생기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나 통일부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국방부는 안보상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더욱 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남북대화를 지켜보고 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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