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도리어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 공포만 커졌다”며 “중국을 향해서 할 말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원내대책회의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표는 “정부는 규제만능주의에 빠져 무엇이든 하지 않겠다는 얘기만 한다. 오늘도 차량 2부제 실시,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공사장 조업 시간 단축 등과 같은 대책만 주를 이룬다”며 “종합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을 향해서 할 말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책임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 얘기했지만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연구 보고서의 공개가 중국 정부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미세먼지는 서울 미세먼지, 서울 탓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도 일주일이 지난 뒤에 외교부에서 겨우 대응했다”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보면 미세먼지를 논의했다고는 돼 있는데 어떤 결과도 내용도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라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하는 화력발전소를 7개나 새로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놔달라”고 촉구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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