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A씨(31)는 2017년 2월부터 자신의 전셋집인 빌라를 ‘셰어’(공유)했다. 업무상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남는 방 2개를 35만원짜리 월세로 내놨다. 그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해본 적이 없지만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고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빈집을 이용해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A씨는 예상치 못한 맘고생에 시달렸다.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입주자가 ‘잠수’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 입주자는 “아르바이트 급여가 말일에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월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연락을 끊었다. 또 다른 입주자는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뒤 보증금 3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그는 집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거나 집에 있던 A씨 짐을 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고 변호사를 만나고 부동산에도 문의해봤지만 ‘민사 재판으로 해결하라’거나 ‘법원에서 퇴거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며 “월세 30만~40만원 정도의 일로 법적 다툼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냥 넘어가거나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1년 반 만에 셰어하우스를 접고 집을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셰어하우스’ ‘룸셰어’ ‘하우스메이트’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월세 부담이 힘겨운 20, 30대 청년층이 주된 이용자인데 법적 장치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면 혼란이 크고 속앓이만 하는 일이 많다.
14일 셰어하우스 전문 플랫폼 ‘컴앤스테이’가 자체 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셰어하우스로 운영되는 집은 시장 초창기인 2013년 19곳에서 2017년 489곳으로 증가했다. 수용가능 인원을 뜻하는 침대 개수는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해 2013년 124개에서 2017년 3561개로 늘었다.
대학생 등 젊은층이 새로운 주거형태인 셰어하우스로 옮겨간 건 그만큼 주거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해 3월 공개한 ‘국내 셰어하우스 현황 및 수요자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셰어하우스 주요 수요 계층은 20, 30대 청년층으로 비용 분담을 통해 개인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 측이 전국 20~34세 남녀 675명을 조사한 결과 셰어하우스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39.3%였다. 연령이 적고, 소득수준이 낮고, 대학생이거나 구직 준비 중인 청년층, 수도권 거주자, 현재 월세에 살고 있는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셰어하우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위생, 안전, 계약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일반인도 쉽게 셰어하우스 운영이나 룸셰어를 결정한다. A씨와 반대로 입주자가 집주인의 횡포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다. 인터넷 법률 상담 카페에는 ‘셰어하우스 운영자가 생활패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했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등 사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룸셰어도 비일비재하다. 셰어하우스나 룸셰어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직접 계약이 아닌 임차인과 제3자의 ‘전대차’ 계약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과 룸셰어 입주자가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좋은방구하기’ 관계자는 “거래 공간만 제공하므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매물인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셰어하우스나 룸셰어를 선택한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원석 공인중개사는 “룸셰어나 셰어하우스는 관련 법이 전혀 없어 부동산 중개인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개인 간의 직거래 개념이어서 계약서 등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진 변호사는 “집주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집을 빼야 한다면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권리가 없어지고 임차인 입장에선 입주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도 강제 퇴거할 방법이 없다”며 “셰어를 결정했다면 계약서와 보증금으로 적절하게 보호 장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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