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두 개의 큰 대화 흐름에 끼여 있는 상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하며 북·미 협상에 관여했던 반 잭슨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해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잭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의도대로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꼭두각시’가 된다면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문제에 주목했다.
LAT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크게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는 방위비 협상이 타협점을 못 찾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한국에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존 SMA는 지난해 12월 31일로 효력이 끝났으나 한·미는 아직 새로운 SM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한국은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인 약 9602억원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LAT는 한국은 물가상승율 분만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백악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급진적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미 움직임도 백악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의 관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현상 유지 수준의 방위비를 내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LAT는 한·미 실무협상에서 협상 난항을 풀기 위해 한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의 미사일·군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더 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런 방안들이 해결책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6000여명만 빼더라도 정치적 충격파는 상당하다. 또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에 동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루스 클링거 미국 해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협상 전술로, 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부를 내야 한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높은 분담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A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힘겨루기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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