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며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성범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확정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드라마 출연을 시켜주겠다며 배우 지망생 4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망생 부모들로부터 운동과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로 1억여원을 챙기고, 투자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등록되지 않은 연예기획사를 내세우며 실제 제작되지 않는 허위 드라마를 미끼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과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지망생들을 추행하고 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는 지망생들이 이씨 요구를 거절할 경우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 협박으로 제압했다”며 “실질에 있어 강간죄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1심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2012년에도 연예인 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5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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