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양승태, 대법원 정문 입장 발표는 사법부에 메시지 전달 의도”

Է:2019-0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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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를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법원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 내 분위기를 묻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사법 농단 관련돼서 조사나 수사를 받았던 법관들이 현재도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며 “‘내가 속한 자랑스러운 법원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출처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법원이 소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만 입장을 밝힌 것)은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양 전 대법관의 입장 발표가 사법부 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라든지 의중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사법부에 많이 남아있고, 양 전 대법원장이 유죄라면 자신도 유죄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들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과정이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린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의 자신에 동조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입장 발표를 “검찰은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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