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은 10일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며 “이것을 극복해내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외신 기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아 답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 관련 질의응답 순서에 “고용 악화의 원인을 진단해 달라”는 질문을 받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그렇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제조업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어온 것,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진 것 등 오랫동안 지속해 온 현상을 봐야 한다”며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다음은 경제분야 일문일답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 상황이 나쁘다. 그 분야의 어려움으로 경제정책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 악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듣고 싶다.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다거나, 근래에 와서 청년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가고 한 부분은 긍정 지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게 우리의 과제다.
그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렇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현상이다.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을 갖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다.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또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모두발언에서 지역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돈다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말씀했다. 지방 투어의 경우 14곳 중 3곳을 다녀왔고 11곳이 남았는데 기대가 크다. 방문순서나 원칙이 있는지, 예타 면제 지역을 선정할 때 대통령이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한다.
-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다. 다만 지역활력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시는바와같이 서울과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함께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문제도 논의하고 있는데 올해 내 비준해서 ILO에 직접 가서 연설할 계획이 있나.
-두 번째 말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이다.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도 입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점에 있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조차도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노동조건의 향상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와 우리 경제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를 굉장히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개각 등에서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인물, 당적이 다르거나 민간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고언할수 있는 분들을 경제분야에 중용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제가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은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그에 대해선 ‘원팀’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은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은 탕평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공정경제를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은 냉랭하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시는데, 그럼에도 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고 싶다.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고,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와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에서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다. 그에 대해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규제샌드박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스타트업과 4차산업 분야의 기업인 10명 중 7명이 4차산업 정책 관련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매기고 있다. 이것이 현장 목소리다. 절반 이상이 아직도 각종 규제의 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전통 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치는 일종의 카르텔이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 종사자에게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규제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노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늘 알게 되는 것은 규제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또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 간 아주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질문이 나온 김에 한가지 당부를 하자면 규제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속에 경제·사회의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 보인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조금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규제가 풀림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경제라고 했다.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실제 동남권 시도지사뿐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가 남북 경협을 통한 낙수를 기대한다.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방법, 시점 등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
-남북 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와 같은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 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된다. 기업뿐 아니라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를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아마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자본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질문하셨듯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사용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하나의 축복이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지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 경남 같으면 통일 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 통해서 북한경제를 도우면서 경남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울산 같으면 울산이 가진 산업적 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울산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당장 할 수 없다. 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국제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야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대통령께서 신년에 가장 먼저 스타트업을 현장방문했다.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자금 지원 대상이 40세 이전으로 제한이 돼 있다. 40세 이상은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싶은데 지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스타트업 지원 연령 확대 등으로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 같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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