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억울한 폭행 피의자를 줄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간은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혐의 유무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으나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당방위 등 판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는 이중장치를 가동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처럼 적극적인 지침 적용을 통해 지난해 접수된 폭력사건 가운데 311건을 정당방위(146건)와 정당행위(165건)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220건(정당방위 97건·정당행위 123건)에 걸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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