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8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발된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은 특히 청문회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사무관 건의 경우 기재위 소집만으로는 핵심 관련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며 “김 전 부총리를 포함해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 추진에 합의했다. 임시국회 안에 청문회가 열리도록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 첫 사례로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을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 폭로와 관련해 먼저 검찰의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특검 도입의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수사가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한국당 단독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위해 특검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다음 주 초가 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야3당의 공조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임위 소집과 특검 도입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국회가 충분히 나설 수 있으나 현 상황은 지나치게 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특검 도입 및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 “‘정쟁연대’를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병원 원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태우 씨 건은 운영위에서 이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신재민 씨 건은 기재부 설명으로 충분히 해명된 사안”이라며 “정쟁연대로 정치 불신을 확산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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