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7일 주요 4개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규제 완화와 상속세율 인하 등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한국당이 안보 보수에는 충실했지만, 시장보수에는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며 “규제를 타파하고 친시장 경제 정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 강경정책 때문에 기업들의 엑소더스 규모가 늘고 있다”며 “경제를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결정하는 것,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 행태도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개선 추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규제개혁 특별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 친화적 노동개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경제 활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이상 해외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7년간 추진해 온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가 이슈로 떠오른 만큼 개인정보 규제에 대해서 합리적 규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중점 추진 법안, 중점 저지 법안, 중점 조정 법안 등을 선정해 당론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나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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