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으로 구성된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은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주최단은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해시태그는 ‘#스쿨미투’”라며 “우리가 고발한 것은 몇몇 가해 교사의 만행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체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학생 인권법 제정 등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전국으로 확산된 스쿨미투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했다. 가해자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공동주최단 측은 이를 두고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안타까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 있는 대안이지만 너무 늦은 탓에 피해자가 이미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교육부는) 양성 평등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학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인 페미니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2차 가해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 위협이 계속되는데 교육부는 방치하고 있다”며 “단순히 스쿨미투 대책이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현황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전국 단위의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쿨미투, 유엔에 가다’ 캠페인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 보고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1년간 있었던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정부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권고안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 서명운동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스쿨미투 고발에 대한 지지를 모아 유엔아동인권위원회 사전 심의 추가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2차 스쿨미투 집회도 연다.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스쿨미투, 교육부는 응답하라’ 집회에서는 교육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집회 공동주최 모임 및 실천단을 모집하며 집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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