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 논쟁에서 지난해엔 유독 종교적 신념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크리스천포스트는 ‘2018년 종교 자유의 승리자들 톱5(Top 5 religious freedom victories of 2018)’ 리스트를 통해 역경과 고난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을 선정했다.
1. 켈빈 코크란 전 미국 소방청장
3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소방청장(U.S. Fire Administrator)을 역임했던 켈빈 코크란은 2015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담긴 책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건넸다가 해고됐다. 162페이지짜리 책자엔 동성애가 성적 도착이라는 기독교적 신념이 담겨 있었다.
애틀랜타 시장은 코크란이 근무시간에 근무와 상관없는 책을 쓴 것을 문제 삼았다. 기독교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은 그러나 애틀랜타 시의 결정이 오히려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연방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애틀랜타 시의 결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뒤를 이어 애틀랜타 시 의회 또한 지난해 10월 코크란에게 12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 “‘낙태 안내’ 캘리포니아 주법은 위헌”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 반대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임신부들에게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강제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위기임신센터’ 등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운영하는 낙태 반대 기관까지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 절차를 안내토록 강제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기독교 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영구 폐기됐다.
3.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안돼” 제빵업자 필립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 대(對) 제빵업자 잭 필립스’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이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다.
동성혼 게이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는 2012년 7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지만 거부당하자 주시민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시민권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동성결혼 꽃 장식 불가” 플로리스트 스투츠만
필립스 소송과 유사한 사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워싱턴 주 남동부 리치랜드 시에 있는 꽃집 ‘알린즈 플라워즈’의 여주인 배러넬 스투츠만에게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1,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침례교 성도인 스투츠만은 2013년 로버트 잉거솔과 커트 프리드가 동성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주문하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잉거솔-프리드 커플은 스투츠만의 서비스 거부 행위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 주 법을 어겼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워싱턴 주 검찰도 차별금지법 위반과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3월 벤튼 카운티 지방법원은 스투츠만에게 1000달러의 벌금과 소송비용 1달러를 내라고 판결했다.
5. 목숨 걸고 신앙 지킨 아시아 비비
파키스탄의 크리스천 여성 아시아 비비는 무려 9년간 투옥 중이다.
4명의 자녀를 둔 비비는 2009년 무슬림이 소유한 농장에서 일하다 투옥됐다. 함께 일하던 무슬림 여성들이 크리스천인 비비의 물컵을 더러워서 못 쓰겠다며 무슬림으로 개종하라고 했고 비비는 ‘예수는 우릴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함마드는 우릴 위해 뭘 해준 게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무슬림 여성들은 분노해 비비를 폭행했고, 비비는 신성모독법 위한 혐의로 투옥됐다. 파키스탄 법원은 2010년 1심에 이어 2014년 항소심에서도 비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비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비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투옥해야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비비를 공개처형하고 대법원장도 사형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일부 거리가 통제되고 휴교령까지 내려졌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에 대한 구타 등 박해도 잇따르고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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