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1일 추가 공개했다. 그는 고발 영상에 학원 홍보를 넣은 것에 대해 “실수”라고 말하면서도 “스타강사가 되려고 영상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힘들다”고 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날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게시글 3개를 잇달아 올렸다. 지인에게 부탁해 글을 올린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폭로에 대한 청와대·기재부의 반박을 재반박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 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카카오톡), 보고서들을 다 공개하겠다”고 썼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관련 카톡 증거’라면서 2017년 11월 14일 자신을 비롯해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모두 4명 카카오톡 대화방의 화면을 올렸다. 대화에서 차관보라고 적힌 상대방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면서 “올해 추경(추가경정예산) 부대 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관련해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 차관보의 지시 내용, 적자 국채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 계산 내용 등이 증거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원 강사에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 일부러 논란을 키웠다는 세간의 입방아에 “스타강사 되려고 인지도 끌려고 영상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힘들다”면서 “고발 안 했으면 강사로 더 잘 나갔을 거다. 내부고발하고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이고 싶었다. 그래야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절 보고 용기를 낼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발 영상에 학원 홍보를 올린 일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보니 확실히 실수였다”고 자인했다. 그는 “학원 홍보는 제가 그래도 잘못한 곳에 사과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피해만 입힌 것 같다”면서 “학원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의 진실성이 오히려 먹힐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니면 어디 야당의 사주를 받았을 거다 그랬을 것 아니냐. 그것보다 그냥 진짜 돈 벌려고 애 쓰는구나로 보이고 싶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냐”고 했다.
또 후원계좌를 올린 일에 대해서는 “저도 사람이다. 일 안 한 지가 6개월”이라며 “강의하면 돈 벌 수 있겠지만,이슈가 되어서 적어도 강의할 환경이 안 될 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고발)영상을 올려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게 뻔히 보이는데, 공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믿고 한 일이었는데 후원계좌 올려서 후원금 받으면 잘못된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반년 넘게 고민했다가 한 행동”이라면서 “저 뒤에는 어떠한 집단이나 정당도 없고, 오직 제 신념에 따라 제가 고려대학을 나오면서 꿈꿨던 신념과 행동을 한번 해 본 것”이라고 적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고파스와 유튜브에서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2017년 말 발행 가능한 적자국채 발행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부총리에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받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의 국가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데, 이 시기의 채무비율을 낮추면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청와대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으며, 치열한 토론 끝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1일 공개한 ‘국가채무 비율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톡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중기재정(계획 논의)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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