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최근 모델로 데뷔한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자신과 친구의 모습을 사진 찍는 사람을 보고 “찍지 마세요. 사진 올리지도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몇 달 후 SNS를 하던 도중 A는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상권은 자기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외부에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초상권은 보통 사진, TV 촬영, SNS 게시 등에서 문제가 되는데 위 사례에서 처럼 동의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법원은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고 판시하면서, 동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할까요? 초상권에 대한 동의는 사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문서로 받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구두에 의한 동의, 묵시적 동의 또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 상당수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특히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였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여대생은 캠퍼스에서 찍힌 자기 사진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언론사가 처음 취지와는 달리 부정적 보도에 사진을 인용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진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정짓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초상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제10조)에 근거한 인격권의 한 종류라고 평가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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