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기재부에서 근무했던 5급 사무관이 맞붙었다. 기재부는 전직 사무관의 폭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KT&G 사장 교체 시도, ‘적자 국채’ 발행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국채 조기상환 취소와 적자국채 발행이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자신이 다녔던 고려대의 인터넷커뮤니티 ‘고파스’에 글을 올리고 국채 조기상환 취소,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그는 “정권 교체기인 2017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세수가 20조원 이상 남았지만 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조원 규모 국채의 조기상환을 갑자기 취소했었다. 이 배경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게 신씨 주장의 요지다. 그는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구 차관은 “국채 조기상황 취소 및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 당시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했다.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고 잘라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와 청와대 상층부의 논의 과정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신 전 사무관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재부에 근무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3, 4년차 사무관이 아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에둘러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은 청와대 지시로 기재부가 박근혜정부 때 선임된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적자국채 논란보다는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의 차관 부속실에서 문서작업을 위해 컴퓨터를 켰다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고 적힌 문건을 발견해 언론에 제보했다. 문건에는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진 교체를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기재부는 강하게 반박한다. 구 차관은 “문건 작성 당시에는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 고발도 있었다”며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의 ‘셀프 연임’ 이슈도 있고 해서 경영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배경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건은 작성했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 교체 시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문건의 차관보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개연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왕따설’을 제기했다. 31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비망록을 올리면서 청와대와 김동연 전 부총리의 갈등을 묘사했다. 기재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취소하자 청와대가 이를 되돌리려했고 이 와중에 청와대 경제수석과 부총리가 싸웠다고 했다. 그는 “부총리가 ‘내가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할 때 시켜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고 썼다. 김 전 부총리가 직후에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 몰래 쉬는 시간을 활용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코미디였다”고 코멘트를 달았다.
구 차관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복도에서 도는 소문을 옮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폭로에 대해 고소·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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