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27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에 유족들이 찾아왔다.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7명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 주거권 시민단체들은 “(화재 참사 후 49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호소했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2018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은 국일고시원 참사 현장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재 당시 고시원에 거주했던 이춘삼씨는 “우리나라는 사고가 터지면 여론만 들끓고 또 사고가 반복된다”며 “제2, 제3의 고시원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 대표 민동일씨는 “1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다. 안전은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현재 고시원, 옥탑방, 지하방 등 최저 주거기준 이하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10%를 넘는다”며 “화재에 취약해 생명마저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 최저 주거기준을 최저임금처럼 입법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일고시원 참사의 원인은 화재가 아니라 이처럼 열악한 곳에 사람이 살도록 용인했던 현실”이라며 “안전시설 설치를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기약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도 “현행법은 오래된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기준이나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도록 허용한다”면서 “사람 사는 곳이라면 최저주거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청은 2009년 이전 지어진 노후 고시원 등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이 담긴 법령개정을 준비 중이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은 고시원 같은 숙박 제공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들은 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초안은 이미 나왔다. 2009년 이전 고시원에 유예기간 2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방탈출 카페나 키즈 카페 등 신종업소 등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더 촘촘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도 대안 중 하나이지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양방향 피난로와 비상구, 철제사다리 등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을 만들어 신경을 써야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활동가도 “천장에 스프링클러만 있다고 열악한 주거상태가 개선되긴 어렵다. 고시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비주택 거처의 주거·안전 문제를 함께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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