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27일 킨텍스에서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18년 군사규제 완화’를 완료하게 됐다.
고도완화 대상 지역은 일산서구 덕이·법곳·대화동, 덕양구 원당·관산동, 일산동구 설문·장항동 등 17개 동 798만6천636㎡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군부대 동의 없이 고양시의 검토로 8~16ｍ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군 작전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위탁되는 높이가 다른 만큼 세부 내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의로 군사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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