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유치원 3법, 택시업계 파업 등 현안마다 입장이 엇갈리는 자유한국당에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현안 처리를 두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오로지 자기정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나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는 취임 후 ‘유치원 회계 비리 근절 3법’ 처리를 약속했지만, 한국당은 법안처리는커녕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며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 등 6개 항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연동형 도입 뜻 아니다’라며 혼자서 딴소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까지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역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택시업계 파업 집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발언한 데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해명 한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상생할 수 있는 카풀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해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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